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이란 정부가 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했다.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앞으로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이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미군이 이란 군부 거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는 강경책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핵합의를 통해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핵합의는 미국을 주 축으로 한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체결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며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이란은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했다.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래 걸리도록 해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는 조치였다.

핵무기 제조 관건은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따라서 핵합의 핵심은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일정 기간 묶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라며 “버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핵합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다. 하지만 유럽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 1단계 조처로 농축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 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겼다. 7월 7일에는 2단계 조처로 우라늄을 농도 상한(3.67%) 이상으로 농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4.5%까지 올렸다. 9월 6일 제한한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 조항을 지키지 않는 3단계 조처를 개시했고, 11월 6일 4단계로 육불화우라늄 기체를 주입해 농축활동을 재개했다.